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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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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6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5
한별
4
화우
3
원
3
로원
3
산지
3
선우
2
광장
2
길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62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2022년
2021년
2020년
19. 대법원 2020. 8. 20. 선고 2017다260636 판결
  [임대차보증금]〈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구역 내의 주택 임차인인 원고들이 사업시행자인 피고 조합을 상대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4조 제2항에 따라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구하는 사건〉[공2020하,1760]
   임대차보증금
 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법

21. 대법원 2020. 7. 23. 선고 2019두46411 판결
  [손실보상금]〈재개발조합의 탈퇴조합원에게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에서 정한 150일의 기간 내에 현금청산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 정관에서 정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가 다투어진 사건〉[공2020하,1713]
   손실보상금
 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2019년
2018년
2016년
2015년
2014년
2013년
2012년
2011년
2010년
2009년
54. 대법원 2009. 10. 15. 선고 2009다10638,10645 판결
  [재건축조합설립무효확인·재건축조합설립무효확인등][미간행]
   재건축조합설립무효확인
 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2008년
2007년
2005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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